3억 부채, 폐업만 생각했던 대표
지난해 가을, 대전 둔산동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A 대표는 눈이 퀭했습니다. 직원 7명의 월급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통장 잔고는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은행 대출 2억 2천, 카드 돌려막기 6천, 거래처 외상 2천. 합치면 3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냥 폐업하고 개인회생 쓰면 안 될까요?” A 대표의 첫마디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법인 대표가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법인 빚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채무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한 법인 대표 10명 중 7명은 폐업을 먼저 고민합니다. 그런데 폐업 후 개인회생을 택하면 개인 신용은 살아나도, 법인에 남은 채무와 대표 개인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A 대표가 진짜 원한 건 ‘빚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지, ‘회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인회생과 파산, 대전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
대전법인회생파산을 검색하는 대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회생이 낫나요, 파산이 낫나요?”입니다. 답은 ‘회사를 계속 굴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채무를 3~5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서 회사를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법인파산은 회사를 청산하고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회생부에서 실제로 다뤄지는 법인회생 사건을 보면, 인가까지 평균 4~6개월이 걸립니다. A 대표의 경우 3월에 신청해서 8월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5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자금 집행을 감시합니다.
파산으로 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인 등기부에 파산 종결 기록이 남고, 대표 개인보증 채무는 별도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원은 법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병행할 때 개인 회생 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실제로 대전에서 법인파산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표 중 30% 정도는 면책 불허가를 받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인가까지 5개월, 그 안에 벌어진 일들
A 대표가 회생 신청서를 접수한 건 3월 12일이었습니다. 첫 달은 서류 전쟁이었습니다. 재무제표, 부채 내역, 거래처별 채무확인서, 직원 급여대장, 임대차계약서까지 30종이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거래처 외상 2천만 원은 채권자 명단과 금액이 1원 단위까지 정확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틀리면 보정 명령이 떨어지고 한 달이 날아갑니다.
4월에는 채권자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은행 3곳, 카드사 2곳, 거래처 5곳이 참석했습니다. 은행 측은 담보가 있는 채권이라 별 이의가 없었지만, 카드사는 50% 탕감을 요구했습니다. A 대표는 변제 계획을 36개월에서 48개 대전법인회생파산 월로 늘리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월 변제금은 620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6월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회사 통장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 카드 사용 내역까지 추적했습니다. 이 시기에 개인 카드로 법인 비용을 결제한 내역이 300만 원 넘게 잡혀서 보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영수증과 사용처를 소명해서 넘겼습니다. 8월 7일, 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A 대표는 그날 저에게 전화해서 “이제 숨 좀 쉬겠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실제 숫자로 보면
대전법인회생파산을 고민하는 대표들이 두 번째로 많이 묻는 게 비용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그리고 관리인 보수입니다.
인지대는 채무 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억 원 기준으로 약 120만 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3050만 원 정도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800만1,5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A 대표는 1,100만 원을 냈습니다. 관리인 보수는 법원이 정하는데, 보통 월 50만~150만 원입니다. 5개월 동안 약 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합치면 1,700만 원 안팎입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을 선택하면 변호사 비용 50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 남은 채무 3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 개인보증이 서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일부 탕감이 가능하지만, 법인 채무 자체는 여전히 법인에 남아 법인 청산 시 문제가 됩니다. 결국 ‘지금 1,700만 원을 써서 회사를 살릴 것인가, 500만 원으로 회사를 접을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대전지법 회생부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들
대전법인회생파산 사건을 10년 넘게 지켜보면서, 인가가 나지 않는 케이스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1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한 이력입니다. 차량이나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긴 기록이 있으면 법원은 부인권 행사 대상으로 봅니다. 실제로 대전에서 한 법인 대표는 회생 신청 6개월 전에 아내 명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대전법인회생파산 의로 법인 차량을 이전했다가 부인권이 행사돼 차량이 환수됐습니다.
둘째, 대표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의 혼용입니다. 법인 카드로 개인 보험료를 낸 내역, 대표 계좌에서 법인 직원 급여를 직접 이체한 내역 등이 3년치까지 추적됩니다. A 대표도 이 부분에서 보정을 두 번 받았습니다.
셋째, 채권자 명단 누락입니다. 소액이라도 빠지면 나중에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만 원짜리 외상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대전지법은 특히 거래처 채무 확인을 꼼꼼히 봅니다. 지역 기반 법인이다 보니 거래처 간 정보 공유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생 신청 후에도 계속 적자가 나면 법원은 폐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6개월 내에 흑자 전환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A 대표는 인가 후 3개월 만에 월 매출을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기존 거래처 두 곳을 되살리고, 신규 거래처 한 곳을 뚫은 결과였습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세 가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통장 잔고와 채무 독촉 사이에서 숨이 막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세 가지를 해두십시오.
첫째, 채무 내역을 있는 그대로 적으십시오. 은행, 카드사, 거래처, 보증 채무까지 빠짐없이. 금액과 이자율, 담보 여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이 목록이 없으면 어떤 선택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A 대표도 이 작업을 하루 종일 걸려서 했고,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보증 채무 2천만 원을 발견했습니다.
둘째, 최근 1년간 자산 처분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가족에게 넘긴 차량, 부동산, 법인 명의 자산이 있다면 회생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부인권 행사는 인가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셋째, 대전지방법원 회생부의 최근 결정문을 찾아보십시오. 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 비슷한 채무 규모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조건을 요구했는지 보면 감이 옵니다. A 대표도 이 작업을 통해 변제 기간을 48개월로 늘리는 전략을 미리 세웠습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오늘 안에 이 세 가지부터 손에 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대전법인회생파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무 3억 원 기준으로 총 1,500만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인지대 120만 원, 송달료 3050만 원, 변호사 선임료 800만1,500만 원, 관리인 보수 월 50만150만 원이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 규모와 채권자 수에 따라 차이가 크고, 파산은 이보다 낮은 500만~800만 원 선에서 가능합니다.
법인회생 신청하면 대표 개인 신용도 회복되나요?
아닙니다. 법인회생은 법인 채무만 정리하는 절차라 대표 개인 신용에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대표가 개인보증을 서 있었다면 개인 채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회생 인가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변제 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전법인회생파산 신청 후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 절차 중 폐업을 하면 법원은 즉시 회생 폐지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 채무는 원래대로 돌아가고, 채권자들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한다면 회생 신청 전에 파산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이미 신청했다면 관할 회생부에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회생 인가까지 평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전지법 법인회생 사건의 경우 신청부터 인가까지 평균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서류 보정이 많으면 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A 대표 사례는 5개월이었고, 채권자협의회에서 변제 기간을 48개월로 조정한 것이 인가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